자립을 강조하는 북한이지만 대북제재와 3년 6개월 넘게 셀프 봉쇄에 따른 경제난의 돌파구도 필요했다.
지난달 31일 폐교와 동시에 모든 교수와 교직원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일부 야당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와 사립학교 재단의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린 뒤 건실한 지방대학에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해 법을 고쳐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이란 것을 만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2014년 보고서(‘고등교육기관 퇴출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주정완 기자 박 교수는 이사장의 불법 행위로 교육부 평가에서 중대한 벌점을 받은 게 결정타였다.
2021년 이후에는 법원의 파산 선고가 새로운 형태의 폐교 방법으로 등장했다.
이후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자 교육 여건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캠퍼스 한쪽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
2학기 개강을 맞은 캠퍼스의 낭만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03년 4년제 사립 종합대학인 진주국제대로 승격했다.
교육부도 기본적으로 해산장려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캠퍼스 곳곳에는 파산선고를 알리는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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