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제 돈이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쓰지는 못할 것이다.1년 전 칼럼에서 예산 숫자 몇 개만 고치면 지금 그대로 써도 될 정도다.
‘책 한 권 분량의 샅바 싸움을 했다는 대목에 눈길이 갔다.예산 심의가 부실하니 똑 부러진 근거나 설명도 없이 ‘반띵을 한 거였다.예결특위에서 내년도 9000개의 예산 세부사업 가운데 661건만 심의했고.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예산이 통과된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이 깨질 수도 있겠다 싶었다.‘깜깜이 예산은 법적 근거도 없고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는 소(小)소위에서의 정실(情實)·부실 심의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
오로지 홍보용 현수막을 노리는 의미 없는 예산이 너무 많다.그런데도 ELS는 공급과 수요 요인이 모두 작용해 대표적인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상방이익은 매수가 대비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지난 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ELS에 대해 은행 직원조차도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국의 ELS 대량 공급은 글로벌 주가지수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했다.투자수익률이 적정한지 계산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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